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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23

세금의 이해 -2 납세의무의 성립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즉, 누구로부터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얼마의 세금을 걷을 것인가를 법으로 정해야 하며,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axpayer)라고 한다. 모든 사람은 신분이나, 연령, 직업, 성별 등에 관계없이 살아 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납세의무자는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을 갖는 주체에는 태어나면서 인격을 부여받는 자연인과 법에 따라서 인격을 인정받는 법인이 있다. 자연인(natural entity).. 2023. 12. 12.
세금의 이해 -1 개인은 사업을 해서 벌거나 회사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으면 소득이 생긴다. 또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거나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아도 소득이 생긴다. 이러한 개인의 소득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한다. 소득세의 납부 의무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인데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는 국내든 국외는 불문하고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한다. 개인의 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취직해서 월.. 2023. 12. 12.
부가가치세 우리가 음식을 사 먹거나 물건을 살 때 내는 돈에는 원래의 음식값이나 물건값에도 그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식당 주인이나 물건의 판매자는 우리에게 받은 세금을 모았다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생산에서 유통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증가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value asset)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산출액, output)에서 그 매입액(투입액, input)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옷감(원재료) 생산자는 옷(제품) 생산자에게 옷감을 판매할.. 2023. 12. 12.
기업회계-6 영업권과 비유동부채 영업권이란 기업의 다른 자산과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인식할 수 없으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키는 자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특정 기업이 동종 다른 기업에 비해 미래에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자본화한 가치인데 우수 경영진과 직원 같은 인적요인, 전략적 유리한 조건 노하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영업권은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것에만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기술 및 지식, 경영, 시작 조사, 판촉 활동 등의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으로 인해 발행한 무형의 가치라고 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영업권은 사업결합 대가에서 취득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영업권의 상각방법에는 무 상각법과 내용연수 상각법이 있습니다. .. 202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