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양도세#세율#과세표준#재산세#종합부동산세#1 세금의 이해 -2 납세의무의 성립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즉, 누구로부터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얼마의 세금을 걷을 것인가를 법으로 정해야 하며,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axpayer)라고 한다. 모든 사람은 신분이나, 연령, 직업, 성별 등에 관계없이 살아 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납세의무자는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을 갖는 주체에는 태어나면서 인격을 부여받는 자연인과 법에 따라서 인격을 인정받는 법인이 있다. 자연인(natural entity).. 2023. 12. 12. 이전 1 다음